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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...판결 의미는? / YTN

2020-11-06 2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의 의미와 또 1심과 2심,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변호사님,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1심 판결 이후 오늘 2심 판결까지 무려 22개월이 걸렸습니다. 오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.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판단했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가장 큰 쟁점은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여했는지,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쟁점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어떠한 URL,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, 기사의 주소들을 김 지사가 보내준 적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고요. <br /> <br />거기에다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문서들이 상당히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시연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같이 공모했다,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아마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. 가장 중요한 증거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. 문제는 2016년 11월 9일날 시연회를 봤는지, 안 봤는지 그게 쟁점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 당시에 댓글 순위 조작과 관련된 킹크랩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. 그게 문서로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김 지사가 떠난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도 킹크랩의 기능을 김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월 28일날 온라인으로 김경수 지사에 정보 보고를 했는데 킹크랩의 완성도가 98%다, 이런 내용의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에 참가했고 그 이후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, 이렇게 항소심도 역시 판단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핵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61547357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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